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당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의 증언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피의자신문조서와 조사자의 법정증언은 서로 다른 증거이므로 각각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말을 증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 더 읽기

형사재판에서 공범이 여러 명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단순히 “누가 무엇을 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범 공동피고인을 어떻게 신문할 것인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공동피고인별로 증거능력을 어떻게 나누어 볼 것인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경찰 작성 조서보다 상대적으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