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재판에 관한 모든 쟁점을 판례와 실무를 중심으로 쉽고,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공소시효에 관한 여러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계산이 일반적인 범죄와 달라집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에서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 더 읽기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는 법률상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전자장치부착법, 치료감호법, 약물치료법마다 적용범위가 다르고,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라는 말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법률실무에서는 두 개념을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전자장치부착법·치료감호법·약물치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