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간죄는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실무상 판단이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경우, 잠이 든 상태였던 경우, 또는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던 경우에는 피해자가 정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심신상실, 항거불능, 실행의 … 더 읽기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는 법률상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전자장치부착법, 치료감호법, 약물치료법마다 적용범위가 다르고,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라는 말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법률실무에서는 두 개념을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전자장치부착법·치료감호법·약물치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