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형사재판 증인신문 절차 총정리｜법정녹음·증언거부권·증거조사 후 의견·탄원서 처리

작성자: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은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증인의 말 한마디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의 진술이나 공동피고인의 증언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만큼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단순히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증인에게 법정녹음 사실을 알리고, 위증의 벌을 경고하며, 필요한 경우 증언거부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 더 읽기

강간죄 성립요건 정리｜폭행·협박의 정도, 판례 변화, 배우자·성전환자도 객체가 되는가

작성자:

강간죄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범죄유형 중 하나입니다.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는가”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