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증거조사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서류가 있더라도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되지 않으면 재판의 기초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수사기록, 진술조서, 회신서, 문서송부촉탁 자료 등 다양한 서류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거서류는 누가 읽고, 누가 설명하며, 검사는 증거기록을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형사공판절차 중 다음 세 가지를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내용고지 방식으로 증거조사할 때 누가 내용을 고지하는가
- 증거의 분리제출이란 무엇인가
- 문서송부촉탁 등으로 법원에 온 서류는 어떻게 증거조사하는가
1. 형사재판에서 증거서류는 어떻게 조사할까?
형사재판에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낭독입니다.
쉽게 말하면 증거서류의 내용을 법정에서 읽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모든 증거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증거서류가 많거나 내용이 길면 재판이 지나치게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경우 증거서류 전체를 낭독하는 대신,
그 핵심 내용을 알려주는 방식, 즉 내용고지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거서류 조사는 원칙적으로 낭독 방식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서류의 요지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내용고지 방식이란 무엇인가?
내용고지란 증거서류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서류의 핵심 내용 또는 요지를 법정에서 알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회계장부, 도표, 감정서처럼 전체를 낭독하기 어렵거나,
문서의 성격상 요지를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거서류의 핵심 내용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누가 고지해야 하는가입니다.
3. 내용고지의 주체는 누구인가?
형사소송법 제292조는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그 증거서류를 낭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낭독 대신 내용고지 방식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에 의한 증거서류를 내용고지 방식으로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 사람은 재판장이 아니라 증거신청인입니다.
즉 검사가 신청한 증거라면 검사가 내용을 고지해야 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 증거서류의 종류 | 낭독 주체 | 내용고지 주체 |
|---|---|---|
| 검사가 신청한 증거 | 검사 | 검사 |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 | 피고인 또는 변호인 | 피고인 또는 변호인 |
|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증거 | 소지인 또는 재판장 | 소지인 또는 재판장 |
따라서 신청에 의한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
재판장이 그 내용을 대신 읽어주거나 설명하는 것이 원칙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4. 왜 증거신청인이 내용을 고지해야 할까?
예전에는 재판장이 증거서류의 요지를 고지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증거서류의 내용을 고지하려면,
그 서류를 미리 읽고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공판정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수사기록이나 증거서류를 검토하면,
공판중심주의나 공소장일본주의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법정에서 당사자가 증거를 신청하고,
그 증거가 적법하게 조사되며,
그 과정을 통해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형사소송법 구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증거신청인이
증거서류를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하는 방식이 강조됩니다.
검사가 낸 증거는 검사가 설명하고, 변호인이 낸 증거는 변호인이 설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사가 미리 증거를 읽고 대신 설명하는 방식은 공판중심주의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내용고지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
내용고지는 증거서류 전체를 모두 읽는 방식이 아닙니다.
증거서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고지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백 사건이나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서는 핵심 내용만 간략히 고지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증거에 부동의하고,
원진술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라면,
해당 증거서류의 내용과 법정 진술이 같은지,
다른 부분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고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내용고지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어떤 증거가 어떤 내용으로 조사되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6. 증거의 분리제출이란 무엇인가?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증거의 분리제출입니다.
증거분리제출이란 검사가 증거기록 전체를 통째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신청할 서류나 물건을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3은 수사기록의 일부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인 경우,
검사가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증거조사를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증거기록 전체를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사용할 자료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7. 왜 증거를 분리해서 제출해야 할까?
증거분리제출 제도는 공판중심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수사기록 전체를 법원에 미리 제출한다면,
재판부는 아직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자료까지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판단할 때
공판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록 전체가 아니라,
증거로 신청된 자료만 개별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어떤 자료가 증거로 신청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증거에 대해 동의할지, 부동의할지, 탄핵할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증거분리제출과 기록 편철
증거분리제출 제도가 시행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서류는 공판기록과 분리된 별책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별도의 표지를 붙이고,
그 뒤에 증거서류와 공판기일 또는 공판기일 외에 제출된 관련 서류를 가철합니다.
검사가 같은 기회에 여러 개의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작성일자 순서 또는 수사기록 장수 순서에 따라 편철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와 수사기록 장수 순서가 다르면,
실무상 수사기록 장수 순서를 우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공판기일에 나누어 증거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기일별로 색지를 넣어 구분하여 편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량이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재판장의 명에 의해
작성일자 또는 수사기록 장수 순서로 편철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9. 증거분리제출의 실무상 유형
증거분리제출은 원칙적으로 채택된 증거를 그때그때 분리 제출받고,
각 기일마다 증거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방식은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통해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법정에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예외 없이 정식 분리제출 방식만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백 사건이나 간단한 사건에서는,
증거조사는 최종기일에 하고 증거도 사실상 일괄 제출받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단순 교통사고, 폭력 등 비교적 정형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 전체를 증거자료로 제출받는 방식이 실무상 활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사건, 쟁점이 많은 사건, 피고인이 다투는 사건에서는
증거분리제출의 원칙을 보다 충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형사소송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증거분리제출이 실무적으로도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0. 문서송부촉탁으로 법원에 온 서류는 바로 증거가 될까?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따라 법원에 송부되어 온 서류의 증거조사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공무소, 기관, 병원, 회사 등에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회신서나 관련 문서가 법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서류는 법원에 도착하는 순간 바로 증거가 될까요?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로 법원에 도착한 서류도,
그 자체로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판기일에서 별도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송부되어 온 서류는 ‘제출’이 아니라 ‘현출’이다
공무소 등의 조회나 문서송부촉탁에 따라 법원에 온 회신 문서나 송부 문서는
당사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증거를 내는 경우에는 보통 ‘제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반면 다른 기관이 법원의 요청에 따라 서류를 보내온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공판에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현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표현이 달라도 핵심은 같습니다.
그 서류가 기록에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서류의 내용을 지시·설명하여 조사하거나,
재판장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비로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신청에 의한 경우와 직권에 의한 경우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공통점은 같습니다.
법원에 회신서가 도착하여 기록에 가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공판기일에서 그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인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해당 서류의 내용을 지시·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송부촉탁으로 온 자료도 결국 공판정에서 증거로 드러나고,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다툴 수 있어야 합니다.
13. 증거목록과 기록 편철 문제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로 도착한 서류를 증거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증거서류 등 목록에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상 사실조회 회신서와 첨부서류를 어떻게 편철할지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실조회 및 첨부서류 전체를 공판기록에 둔 상태에서
그 전부를 복사하여 증거기록에 편철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실조회 중 회신취지가 기재된 부분만 공판기록에 남겨두고,
그 부분의 사본과 이하 회신내용 및 첨부서류 원본을 증거기록으로 옮겨 편철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기록 편철 방식보다,
그 서류가 공판정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14. 나홀로 형사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점
형사재판을 준비하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증거서류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되는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이 있다고 해서 그 전부가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법원에 사실조회 회신서가 도착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곧바로 판결의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그 자료가 적법하게 증거로 신청되었는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공판기일에서 제대로 증거조사되었는지입니다.
따라서 재판기록을 볼 때에는 단순히 “기록에 들어와 있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자료가 실제로 증거목록에 기재되었는지,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동의 또는 부동의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Q1. 검사가 신청한 증거서류는 판사가 읽어주는 것인가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거서류는 검사가 낭독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요지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조사합니다.
신청에 의한 증거서류의 내용고지 주체는 재판장이 아니라 증거신청인입니다.
Q2. 증거서류를 전부 읽지 않고 요지만 말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낭독하는 대신
요지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과 쟁점에 따라 고지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검사는 증거기록 전체를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검사는 증거로 신청할 서류나 물건을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증거분리제출이라고 합니다.
다만 자백 사건이나 간단한 사건에서는 실무상 일괄 제출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Q4. 문서송부촉탁으로 온 서류는 자동으로 증거가 되나요?
아닙니다.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로 법원에 도착한 서류도
공판기일에서 별도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5. 기록에 들어 있는 서류와 증거로 조사된 서류는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기록에 편철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판기일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16. 핵심 요약
- 증거서류는 원칙적으로 낭독 방식으로 조사한다.
- 필요한 경우 증거서류의 요지를 고지하는 내용고지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신청에 의한 증거서류의 내용고지 주체는 재판장이 아니라 증거신청인이다.
- 검사가 신청한 증거는 검사가,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는 변호인이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 검사는 수사기록 전체가 아니라 증거로 사용할 서류나 물건을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이를 증거분리제출이라고 하며, 공판중심주의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로 법원에 온 서류도 자동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그 서류도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판결의 기초가 될 수 있다.
17. 마무리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단순히 법원 기록에 들어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로 신청되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공판기일에서 적법하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내용고지, 증거분리제출, 문서송부촉탁 서류의 증거조사는 모두
형사재판이 법정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와 연결됩니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기록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뿐만 아니라,
그 자료가 법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증거가 되었는가입니다.
형사재판을 준비하거나 형사공판절차를 이해하려는 사람이라면,
증거서류가 어떻게 제출되고,
누가 내용을 설명하며,
어떤 절차를 거쳐 증거로 사용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