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을 보다 보면 “증거조사”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법정에서 증거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증거서류를 왜 낭독하고, 왜 요지만 설명하며, 어떤 경우에는 화면으로 보여주는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방법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첫째, 증거신청인은 각 증거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 둘째, 증거서류는 원칙적으로 낭독하지만, 실무에서는 내용고지와 열람 방식도 많이 활용됩니다.
1.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란 무엇인가요?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조사는 말 그대로 법원이 증거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증거가 유죄 또는 무죄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조서
- 목격자 진술조서
- 수사보고서
- 계약서
- 계좌거래내역
- 사진, 영상, 도면
-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기업 회계자료나 재무제표
그런데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재판의 판단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에서 적법한 방식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증거신청인의 ‘개별적 지시·설명’이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91조 제1항은 소송관계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나 증거물에 관하여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증거를 제출한 사람이 법정에서 각각의 증거에 대해
“이 증거가 무엇인지”, “무엇을 입증하려는 것인지”, “사건의 쟁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검사가 피해자 진술조서, CCTV 캡처사진,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단순히 “증거를 모두 제출합니다”라고만 하고 넘어가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 증거별로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 피해자 진술조서: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는지
- CCTV 캡처사진: 피고인의 행위가 영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 진단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엇인지
이처럼 증거별로 하나씩 특정하고, 그 증거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개별적 지시·설명입니다.
개별적 지시·설명의 핵심
| 구분 | 내용 |
|---|---|
| 의미 | 증거별로 무엇을 입증하려는지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 |
| 목적 | 증거조사가 막연하거나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함 |
| 방식 | 증거의 표목, 내용, 입증취지, 쟁점 관련성을 설명 |
| 주의할 점 | 여러 증거를 한꺼번에 뭉뚱그려 설명해서는 안 됨 |
정리하면, 개별적 지시·설명은 증거조사의 출발점입니다.
증거신청인이 먼저 각 증거의 의미를 설명한 뒤,
그 다음 단계에서 실제 증거서류의 내용이 낭독, 내용고지, 열람 등의 방식으로 조사됩니다.
3. 증거서류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나요?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은 주로 형사소송법 제292조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6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증거서류 조사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낭독
- 내용고지
- 열람
- 법원사무관 등에 의한 낭독 또는 내용고지
- 여러 방법의 병행
4. 첫 번째 방법: 낭독
형사소송법상 증거서류에 대한 원칙적인 조사방법은 낭독입니다.
낭독이란 증거서류의 내용을 법정에서 소리 내어 읽는 방식입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라면 원칙적으로 그 신청인이 낭독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증거라면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낭독합니다.
낭독이 원칙인 이유
형사재판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증거의 내용도 법정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피고인, 변호인, 검사, 재판부가 같은 내용을 전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즉, 낭독은 증거서류의 내용을 법정에 현출시키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형사사건의 증거서류는 많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이 수백 쪽, 수천 쪽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법정에서 전부 소리 내어 읽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낭독이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증거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는 방식은 제한적으로 활용됩니다.
낭독이 특히 필요한 경우
- 유죄 인정에 매우 중요한 핵심 증거인 경우
- 증거 내용 자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큰 경우
- 법정에서 그 내용을 직접 드러낼 필요가 큰 경우
- 증거서류의 특정 문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따라서 낭독은 법률상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두 번째 방법: 내용고지
내용고지는 증거서류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대신,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6은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3항에 따른 내용고지는
그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고지란 쉽게 말해 증거서류의 핵심 내용을 법정에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폭행 사건에서 목격자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진술조서에는 목격자의 인적사항, 사건 전후 상황, 목격 경위, 폭행 장면, 신고 경위 등이 모두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고지는 그 모든 문장을 전부 읽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핵심 부분, 예를 들어
“목격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을 요지로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내용고지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내용고지의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서류 중 일부만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핵심 부분만 고지하면 됩니다.
반대로 증거서류 전체 내용이 공소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그 서류 자체가 법정에서 충분히 드러날 필요가 있다면,
관련 부분 전체의 요지를 비교적 자세히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고지가 적절한 경우
- 자백 사건
- 사안이 비교적 간단한 사건
- 증거서류의 내용이 명확하고 단순한 사건
- 일부 부인 사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툼이 크지 않은 사건
- 증거서류 전체를 낭독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사건
실무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낭독보다 내용고지가 많이 활용됩니다.
특히 모든 증거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용고지는 형사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조사 방식입니다.
6. 세 번째 방법: 열람
열람은 증거서류를 법정에서 제시하여 직접 보게 하는 방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5항은 재판장이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열람이 적절한 경우
어떤 증거서류는 읽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그렇습니다.
- 방대한 영업장부
- 기업의 재무제표
- 설계도면
-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도표
- 사진이 포함된 보고서
- 회계자료
- 복잡한 표 형식의 자료
이런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방식으로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법정에서 화면이나 서류로 직접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실물화상기를 이용한 열람
현재 실무에서는 실물화상기를 이용하여 증거서류를 화면에 띄워
재판부,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함께 확인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이 방식은 증거서류의 내용을 법정에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도면, 사진, 표, 계산자료처럼 시각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자료에는 유용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건네주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단순히 법정에서 서류를 건네주고 “한번 보세요”라고 하는 방식이
항상 낭독이나 내용고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람은 낭독이나 내용고지가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열람은 모든 사건에서 당연히 쓰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증거의 성격상 직접 보는 것이 더 적절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7.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이나 내용고지를 할 수도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4항은 재판장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낭독이나 내용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지적능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증거서류를 원활하게 낭독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장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낭독이나 내용고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이 방식이 아주 널리 활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의 상황에 따라 보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8. 낭독, 내용고지, 열람은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같은 방식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증거는 낭독하고, 어떤 증거는 내용고지하며,
어떤 증거는 열람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서류 안에서도 부분별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 범죄구성요건과 직접 관련된 핵심 부분은 낭독
- 나머지 배경 설명 부분은 내용고지
- 도표나 사진 부분은 열람
이처럼 증거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여러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9.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법문상으로는 낭독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모든 증거서류를 낭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증거서류의 양이 많고, 법정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변호인들도 이미 증거서류를 등사하여 내용을 검토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내용고지, 즉 요지 고지가 사실상 중요한 증거조사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거의 성격 | 적절한 조사방법 |
|---|---|
| 핵심 진술조서 | 낭독 또는 자세한 내용고지 |
| 단순한 확인자료 | 내용고지 |
| 방대한 회계자료 | 열람 |
| 도면, 사진, 표 | 열람 |
| 쟁점과 직접 관련된 문구가 있는 서류 | 낭독 또는 해당 부분 내용고지 |
결국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증거의 핵심 내용이 법정에서 제대로 드러났는지입니다.
10. 증거조사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형사재판의 증거조사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무엇을 입증하려는 것인지, 법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것인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 항목 | 핵심 내용 |
|---|---|
| 개별적 지시·설명 | 각 증거별로 표목, 내용, 입증취지, 쟁점 관련성을 설명하는 절차 |
| 낭독 | 증거서류를 소리 내어 읽는 방식으로, 법문상 원칙적인 조사방법 |
| 내용고지 | 증거서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고지하는 방식 |
| 열람 | 증거서류를 법정에서 제시하여 직접 보게 하는 방식 |
| 실무상 운영 | 낭독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내용고지를 중심으로 열람과 낭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음 |
11. 자주 묻는 질문
Q1. 증거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재판의 판단자료가 되나요?
아닙니다.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판단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에서 적법한 방식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Q2. 증거신청인의 개별적 지시·설명이란 무엇인가요?
증거를 제출한 사람이 각 증거별로 그 증거가 무엇인지,
무엇을 입증하려는 것인지,
사건의 쟁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Q3. 증거서류는 반드시 전부 낭독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상 낭독이 원칙적인 방식이지만,
실무에서는 모든 증거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고지나 열람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Q4. 내용고지는 무엇인가요?
내용고지는 증거서류 전체를 읽는 대신,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법정에서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증거서류의 요지를 고지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Q5. 열람은 언제 사용하나요?
도면, 사진, 재무제표, 회계자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처럼
읽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것이 더 적절한 자료에 사용됩니다.
Q6. 낭독, 내용고지, 열람을 한 사건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증거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낭독, 내용고지, 열람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하나의 증거서류 안에서도 핵심 부분은 낭독하고 나머지는 내용고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12. 마무리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는 유죄와 무죄 판단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증거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각 증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정에서 제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증거신청인은 각 증거를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해야 하고,
증거서류는 낭독, 내용고지, 열람 등의 방법으로 조사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서류 조사는 법문상 낭독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내용고지를 중심으로 하되,
증거의 성격과 필요성에 따라 낭독과 열람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이해하려면 “어떤 증거가 제출되었는가”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 법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되었는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 이 글은 형사재판의 증거조사 절차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증거의 종류, 증거능력, 증거동의 여부, 공판 진행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