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모두절차란? 첫 공판기일 검사·피고인·변호인의 모두절차 시 역할 총정리

형사재판을 처음 받게 되면 가장 낯선 순간이 바로 첫 공판기일입니다. 법정에 들어가면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이 있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먼저 진행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모두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두절차는 형사재판의 출발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검사가 피고인을 어떤 범죄사실로 기소했는지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변호인은 … 더 읽기

형사재판 첫 공판절차 정리|진술거부권·인정신문·주소변경 신고

형사재판을 처음 받게 된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기 전부터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재판장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지,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재판의 첫 공판기일에는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앞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재판 첫 공판의 기본 순서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주소변동 보고의무 고지 → 피고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