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을 처음 받게 된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기 전부터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재판장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지,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재판의 첫 공판기일에는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앞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재판 첫 공판의 기본 순서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주소변동 보고의무 고지 → 피고인 착석
각 절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실제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며, 향후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재판을 앞둔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주소변경 신고의 의미와 주의할 점을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1. 진술거부권이란 무엇인가요?
진술거부권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장이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재판장은 어떤 내용을 고지하나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줍니다.
- 재판 진행 중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은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진술거부권 고지 예시
“피고인은 이 재판 진행 중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전체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방어에 도움이 되는 사정이나 오해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실은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어떤 질문에 답변하고 어떤 부분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는 공소사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제출된 증거와 변론 방향을 함께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 외에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추가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진술할 수 있다는 점
-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범위
법률 규정상 기본적으로 고지하여야 할 내용은 전면적인 진술거부권,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권 및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건이 여러 건이면 한 번만 고지하나요?
진술거부권은 원칙적으로 사건별로 개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있거나 같은 날 여러 사건의 공판이 진행되더라도 각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인정신문이란 무엇인가요?
인정신문은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정’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인정신문에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를 대답하였다고 해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인정신문에서는 무엇을 묻나요?
형사소송법 제284조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다음 사항을 물어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성명
- 연령
- 등록기준지
- 주거
- 직업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공개된 법정에서 질문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묻기도 하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현재 주소와 다른가요?
등록기준지는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과거의 ‘본적’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비교적 쉽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등록기준지의 의미를 알지 못해 현재 주소를 답변하는 피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장이 등록기준지의 의미를 설명한 뒤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신분증도 확인하나요?
불구속 피고인이라고 해서 공판기일마다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인정신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 피고인의 답변이 공소장 기재와 다른 경우
- 피고인의 동일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이 대신 출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성명모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공소장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첫 공판기일이 아닌 속행기일이라도 피고인의 동일성이 의심스럽다면 신분증이나 별도의 질문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신문에도 답변하지 않을 수 있나요?
피고인이 인정신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답변만으로 동일성을 확인하지 않고 검사, 변호인, 교도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확인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동일성을 확인한 방법과 내용은 공판조서에 기재됩니다.
공판조서 기재 예시
“피고인에게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었으나 진술을 거부하므로 검사 또는 변호인에게 피고인인지 여부를 물은바 피고인이 틀림없다고 함.”
3. 주소변동 보고의무란 무엇인가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재판 도중 주소가 변경되면 변경된 주소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법원은 공판기일 통지서, 소환장 및 각종 재판서류를 피고인의 주소로 송달하기 때문입니다.
주소가 바뀌면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피고인은 주소가 변경된 경우 지체하지 말고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주소변경 사실이 당연히 전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법원에 주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피고인이 법원에 알리지 않으면 소환장이나 공판기일 통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등).
주소변동 보고의무 고지 예시
“피고인은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바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피고인이 바뀐 주소를 알리지 않아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바로 불출석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송달과 불출석 재판의 요건이 충족되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방어하지 못한 상태로 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속된 피고인도 주소변경 고지를 받나요?
주소변동 보고의무는 불구속 피고인뿐 아니라 구속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 피고인도 재판 도중 보석, 구속취소 또는 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석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석방된 이후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법원에 알리지 않으면 소재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주소변동 보고의무를 안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 피고인은 언제 자리에 앉나요?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다음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자리에 앉습니다.
-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주소변동 보고의무 고지
- 피고인 착석
다만, 한 사건에 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든 피고인을 계속 서 있게 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함께 고지한 뒤 피고인들을 착석시키고 인정신문을 받을 피고인만 차례로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항상 서서 말해야 하나요?
피고인이나 변호인, 검사가 반드시 어느 시점에 서서 말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에 대한 예의와 재판절차의 질서를 고려하여 최초 의견진술이나 최종 의견진술 등 공식적인 의견을 밝힐 때에는 일어서서 진술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이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앉은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재판장이 탄력적으로 소송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5. 형사재판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주의할 점
① 인정신문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진술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진술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일부만 인정하는지를 밝히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의미는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② 법정에서 즉흥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은 공판조서에 기재되거나 유죄 판단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달라지면 진술의 신빙성이나 피고인의 태도에 관한 쟁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에는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다툴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이사한 경우에는 법원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우편물이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사건번호를 기재한 주소변경신고서를 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피고인 본인의 주소변경 신고가 필요한지 변호인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사건별로 진술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보장되지만, 실제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한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사건, 일부 사실만 인정하는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사건, 양형자료 제출이 중요한 사건의 대응 방식은 서로 같을 수 없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인정신문에 답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인정신문은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성명이나 주소를 답변한 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Q2. 피고인은 재판장의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고인은 재판 전체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진술 여부는 사건의 증거관계와 변론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Q3. 진술거부권은 첫 공판에서만 고지하나요?
네, 진술거부권은 원칙적으로 인정신문에 앞서 고지합니다. 여러 사건이 별도로 진행된다면 사건별로 개별 고지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Q4.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바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나요?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이사를 했다면 주민센터 전입신고만 하면 되나요?
전입신고와 별도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번호를 기재한 주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6. 첫 공판기일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의견을 밝혀야 하므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 영상이나 금융자료 등 주요 증거의 내용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정리｜첫 공판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첫 공판기일에 진행되는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및 주소변동 보고의무 고지는 짧게 끝나는 절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직접 연결되고, 인정신문은 피고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며, 주소변경 신고는 피고인이 재판절차에 계속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핵심 요약
- 피고인은 재판에서 진술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정신문은 범죄사실 인정 여부가 아니라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주소가 변경되면 담당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주소를 신고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첫 공판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는 공소사실과 증거를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첫 공판에서 밝힌 의견과 진술이 이후 증거조사 및 변론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다투는 사건이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첫 공판 전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형사재판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대응 방향은 공소사실, 수사기록, 증거관계 및 피고인의 기존 진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