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증거조사 심리란? 형사재판 공판준비부터 증인신문까지 변호사가 쉽게 설명합니다

“증인이 여러 명인데, 재판은 왜 몇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걸까?”

“증인신문을 며칠 동안 연속해서 진행할 수는 없을까?”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증거와 쟁점을 미리 정리하면 안 될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재판 방식이 바로 집중증거조사 심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집중증거조사 심리는 증인신문과 서류증거조사를 여러 달에 걸쳐 조금씩 진행하지 않고, 재판 전에 쟁점과 증거를 충분히 정리한 다음 연속된 공판기일에 주요 증거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1. 집중증거조사 심리란 무엇인가요?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는지 등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증인이 많거나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면 증인신문이 여러 공판기일에 나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인 한 명을 신문한 뒤 다음 증인을 몇 달 후에 신문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거조사가 지나치게 분산되면 재판부가 증인의 진술과 사건 전체의 증거관계를 연속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도 앞선 증인신문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재판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집중증거조사 심리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식입니다.

형사재판의 공판기일 심리는 집중되어야 하며,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하여 법정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이를 위하여 여러 공판기일을 미리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다만 집중증거조사 심리의 목적은 단순히 재판을 빨리 끝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증거를 빠짐없이 충실하게 조사하는 것이 집중증거조사 심리의 핵심입니다.

2. 모든 형사사건에 집중증거조사가 적용되나요?

집중증거조사 방식은 원칙적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을 반드시 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집중심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증인의 수가 많은지
• 증거관계가 복잡한지
• 구속사건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지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법정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 증인들이 연속된 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지
• 검사와 변호인이 집중심리를 준비할 수 있는지

특히 다수의 증인을 신문해야 하거나 금융거래자료, 회계자료, 통신자료 등 증거가 방대한 사건에서는 집중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집중증거조사의 핵심은 공판준비절차입니다

집중증거조사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여러 증인을 법정에 불러 신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중심리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먼저 공판준비절차를 통하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충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공판준비절차에서는 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 공소사실 중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 검사와 피고인 측의 구체적인 주장이 무엇인지
• 검사와 변호인이 어떤 증거를 신청하는지
• 신청된 증거를 채택할 것인지
• 어떤 증인을 어떤 순서로 신문할 것인지
• 증인신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 서류증거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지
• 공판기일을 언제, 몇 차례 지정할 것인지

공판준비절차에서 이러한 사항이 충분히 정리되어야 실제 공판기일에 예정된 증거조사를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피고인이 무엇을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공소사실을 부인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의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다음 중 무엇을 다투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 있었는지를 다투는 경우
•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피고인이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공범이나 참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 금융거래내역이나 통신자료의 해석을 다투는 경우
• 검사가 제출한 서류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다투는 경우

쟁점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어떤 증인을 신문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 증인신문을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으로서도 공판준비절차에서 방어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이후의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5. 증인신문 순서와 예상 시간을 미리 정합니다

집중증거조사에서는 증인을 채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송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어떤 증인을 먼저 신문할 것인지
• 검사의 주신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 하루에 몇 명의 증인을 신문할 것인지
• 특정 증인에게 별도의 장시간 신문이 필요한지
• 증인 한 명이 불출석할 경우 다른 증인을 먼저 신문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증인이 10명이라면 단순히 증인 10명을 모두 채택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어떤 증인을 몇 시에 신문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증인신문의 순서와 예상 시간을 미리 정한 뒤 필요한 공판기일을 연속하여 일괄 지정하는 것이 집중증거조사의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6.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은 미리 진행해야 합니다

집중증거조사 도중에 필요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예정된 증인신문과 서류증거조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는 가능하면 공판준비단계에서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조회
• 금융거래내역 조회
• 문서송부촉탁
•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 양형조사 회부

예를 들어 금융범죄 사건에서 계좌거래내역이 핵심 증거라면, 집중심리 기일이 시작되기 전에 금융거래내역이 법원에 도착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가 도착한 뒤에는 검사와 변호인은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증거신청 여부와 증거조사 방법을 정리하게 됩니다.

7. 공판준비서면에는 무엇을 적나요?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검사와 변호인에게 공판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공판준비서면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 구체적으로 다투는 사실
• 피고인 측의 법률상 주장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한 의견
• 신청할 증인과 증인신문의 필요성
• 증인별 예상 신문시간
• 증거조사의 순서와 방법에 관한 의견

공판준비절차를 통하여 정리된 쟁점과 증거에 관한 내용은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0).

공판준비기일조서에 쟁점과 증거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면 이후 공판기일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심리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8. 공판준비기일은 누가 진행하나요?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 중 한 명인 수명법관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명법관은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범위에서 재판장 또는 재판부와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3항).

공판준비기일에는 변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6항).

9. 집중증거조사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연속된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증인신문과 서류증거조사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과 증인의 수에 따라 하루에 한 명의 증인만 장시간 신문할 수도 있고, 하루에 여러 명의 증인을 나누어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10. 증인의 출석 확보가 중요한 이유

집중증거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상 문제 중 하나는 증인이 예정된 날짜에 실제로 출석하는지입니다.

증인 한 명이 갑자기 불출석하면 그 증인의 신문뿐 아니라 뒤에 예정된 다른 증인신문과 서류증거조사 일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0조의2).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법률상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인 불출석으로 전체 일정이 변경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사건에 따라서는 예비적인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11. 서류증거조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형사재판의 증거조사는 증인신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사보고서,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영상자료 등 각종 서류와 전자정보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집중증거조사에서는 채택된 서류증거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증거를 신청한 검사나 변호인에게 증거설명서를 준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증거설명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정리됩니다.

• 증거의 명칭
• 증거의 작성자 또는 작성기관
• 증거의 주요 내용
• 그 증거를 통하여 증명하려는 사실
• 공소사실이나 변호인 주장과의 관련성

법정에서는 실물화상기나 화면을 이용하여 서류의 중요한 부분을 검사, 변호인, 피고인이 함께 확인하면서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검사와 변호인은 해당 증거의 내용과 증명력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12. 피고인도 법정에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유죄 증거를 법정에서 처음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을 이용하여 서류증거나 영상증거를 조사할 때에는 피고인도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중심리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13. 집중증거조사 심리의 전체 진행순서

집중증거조사 심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집중심리 방식 안내
   검사와 변호인에게 집중증거조사의 취지와 진행방식을 알립니다.
2. 공판준비기일 지정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앞서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3.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 확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확인합니다.
4. 쟁점 정리
   검사와 피고인 측이 다투는 사실과 법률상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5. 증거신청 및 채택 여부 결정
   검사와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필요성과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6. 증인신문 계획 수립
   증인신문의 순서와 예상 소요시간을 정합니다.
7.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
   필요한 자료를 공판기일 전에 확보합니다.
8. 공판기일 일괄 지정
   증거조사에 필요한 공판기일을 연속하여 지정합니다.
9. 증인 출석 여부 확인
   증인신문기일 전에 증인의 출석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10. 집중 증거조사 실시
    연속된 공판기일에 증인신문과 서류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11. 증거조사 결과에 관한 의견진술
    검사와 변호인이 조사된 증거의 의미와 증명력에 관한 의견을 밝힙니다.

14. 집중증거조사 심리의 장점

집중증거조사가 적절하게 운영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재판부가 증거관계를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 사이의 간격이 짧기 때문에 증인들의 진술을 서로 비교하고 사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공판기일에 흩어져 있던 증거조사를 짧은 기간에 진행함으로써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검사와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의 순서와 쟁점이 미리 정해지므로 검사와 변호인이 입증계획과 반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넷째, 피고인도 재판의 핵심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무엇이 쟁점이고 어떤 증거가 조사되는지가 명확해지므로 피고인도 재판의 진행상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15. 집중증거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

집중증거조사에서 신속성만 강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더라도 검사와 변호인이 증거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 증인을 신문할 기회, 상대방 주장에 반박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증인신문 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제한하는 경우
• 검사와 변호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 피고인이 증거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새롭게 제출된 증거에 관하여 반박할 기회를 주어지지 않은 경우
• 증거조사 결과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되지 않은 경우
• 집중심리를 이유로 필요한 증거조사가 생략되는 경우

집중증거조사 심리 자주 묻는 질문

Q1. 집중증거조사 심리란 무엇인가요?

여러 공판기일에 분산될 수 있는 증인신문과 서류증거조사를 연속된 공판기일이나 짧은 기간에 집중하여 진행하는 형사재판 방식입니다.

Q2. 모든 형사사건에서 집중증거조사를 하나요?

아닙니다. 증인의 수, 증거관계의 복잡성, 사건의 긴급성, 재판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Q3. 집중증거조사를 하면 재판이 매일 열리나요?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 지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Q4.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6항).

Q5.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야 하나요?

공판준비기일에는 변호인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위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Q6. 증인을 신청한 사람도 증인 출석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증인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0조의2).

Q7.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법률상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8. 집중증거조사에서는 서류증거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증거설명서와 법정 화면, 실물화상기 등을 이용하여 서류의 중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가 끝난 뒤 검사와 변호인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마무리

집중증거조사 심리는 형사재판을 단순히 빨리 끝내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공판준비절차에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충분히 정리하고, 증인신문의 순서와 시간, 서류증거조사의 방법을 미리 계획한 다음 연속된 공판기일에 증거조사를 충실하게 진행하는 재판방식입니다.

집중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 공판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될 것
• 증인의 출석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할 것
• 신속한 진행과 함께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 것

결국 집중증거조사의 핵심은 공판기일을 많이 지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 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예정된 공판기일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중단 없이 충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집중증거조사 심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집중증거조사 심리에 관한 일반적인 형사소송절차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자료입니다. 실제 재판의 진행방식은 사건의 내용과 담당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