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정리｜심신상실, 항거불능, 블랙아웃은 어떻게 판단할까?
준강간죄는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실무상 판단이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경우, 잠이 든 상태였던 경우, 또는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던 경우에는 피해자가 정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심신상실, 항거불능, 실행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