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준비)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은 언제 잡힐까? 구속·불구속 사건의 제1회 기일 지정과 송달 절차 총정리
법의 길을 쉽고, 분명하게 변호사 로워커(Law Walker)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첫 재판은 언제 열리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고 재판부에 배당되면, 담당 재판부가 사건의 내용과 피고인의 구속 여부,송달 상황, 변호인 선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제1회 공판기일 또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