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는 법률상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전자장치부착법, 치료감호법, 약물치료법마다 적용범위가 다르고,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라는 말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법률실무에서는 두 개념을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전자장치부착법·치료감호법·약물치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