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재판에 관한 모든 쟁점을 판례와 실무를 중심으로 쉽고,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공소시효에 관한 여러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는 법률상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전자장치부착법, 치료감호법, 약물치료법마다 적용범위가 다르고,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