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취지

형사재판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결국 증거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법원이 그 증거를 판단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이 증거를 조사해 달라”고 신청하고, 법원이 그 증거를 채택한 뒤, 정해진 방식에 따라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공판절차에서 중요한 증거신청이 무엇인지, 증거목록은 왜 중요한지, 입증취지는 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