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압수수색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카카오톡 메시지,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이메일, 녹음파일과 SNS 게시글은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디지털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수집했는지, 압수 당시의 내용과 법정에 제출된 내용이 같은지, 누가 작성했는지, 전문법칙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해시값, 무결성·동일성, 작성자 확인, 전문법칙 및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