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일까? 미성년 피해자·DNA 증거·공소시효 배제 정리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공소시효에 관한 여러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계산이 일반적인 범죄와 달라집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에서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