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카카오톡 메시지,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이메일, 녹음파일과 SNS 게시글은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디지털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당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의 증언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피의자신문조서와 조사자의 법정증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