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은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증인의 말 한마디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의 진술이나 공동피고인의 증언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만큼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단순히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증인에게 법정녹음 사실을 알리고, 위증의 벌을 경고하며, 필요한 경우 증언거부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고인에게 의견을 밝히고 추가 증거를 신청할 기회도 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재판 실무에서 중요한 다음 네 가지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재판장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녹음 또는 영상녹화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6조의2).
2015년 1월 1일부터는 법정녹음을 이용한 변론기록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공판의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은 원칙적으로 녹음하고, 녹음물을 조서에 인용하여 변론기록에 포함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은 원칙적으로 녹음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녹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증인신문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신문을 시작하면서 증인에게 녹음의 취지를 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는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전부를 녹음합니다. 증인신문 내용이 모두 녹음되므로 발언할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지는 증인에게 자신의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답변이 누락되지 않도록 마이크 사용을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하기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58조). 또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증언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60조).
실무에서는 증인의 이해와 절차 진행의 편의를 위해 선서에 앞서 위증의 벌과 증언거부권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증언거부권이란 일정한 사유가 있는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증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출석하여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지만,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의 형사책임 또는 업무상 비밀까지 무조건 진술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자신의 증언으로 다음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8조).
예를 들어 공동피고인의 사건이 분리되어 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기소되지 않은 공범이 증언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증언거부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이나 쌍방상해 사건에서 한쪽 당사자가 다른 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 등 법률이 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위탁을 받아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9조).
다만 본인이 승낙하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언거부권은 증인신문 전체에 대하여 행사할 수도 있지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신문을 시작할 때에는 증언거부사유가 없다고 생각했더라도, 특정 질문을 받은 뒤 그 답변으로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서한 뒤에도 개별적인 질문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서한 뒤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증인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의 요건과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고, 선서서와 함께 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증언거부권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정녹음이 이루어지면 크게 녹음물과 녹취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9조에 따르면 법원은 서면·사진·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녹취서 등을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법정녹음시스템의 장애로 녹음물을 재생할 수 없거나 녹음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녹취서를 조서에 인용하여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조서의 일부인지는 조서의 인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녹음물을 조서에 인용했다면 녹취서는 당연히 조서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녹취서를 인용했다면 녹음물이 당연히 조서의 일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기록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판조서 + 증인신문조서 + 조서의 일부가 된 녹음물 또는 녹취서 + 조서의 일부가 되지 않은 녹음물 또는 녹취서
녹음물과 속기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중 어느 하나를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삼았더라도,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피고인·증인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진술한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에 기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29조 제2항).
녹취서는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진술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축어식 녹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하고 재판장의 개입신문이 많으면 녹취량이 지나치게 늘어나 오히려 기록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주요 부분을 정리한 녹취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진술을 말한 그대로 기록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3조).
이 절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증거의 내용과 조사 결과에 관하여 의견을 밝히고 반박자료나 추가 증거를 신청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개별 증거조사가 끝날 때마다 피고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공판기일에 여러 증거를 조사했다면 그날의 증거조사가 모두 끝난 뒤 일괄하여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추가 증거를 신청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한 증거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방어권을 위해 추가로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추송서란 검사가 공소제기 이후 법원에 추가 자료를 보내면서 첨부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추송서에 적극증거나 그 밖의 증거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히 재판기록에 편철하는 방식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료를 검사가 필요한 범위에서 정식으로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자료를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 측이 그 증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되기도 합니다.
관련 사건의 판결문처럼 유죄 인정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단순한 참고자료라면 양형에 관한 참고자료로 소송기록에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법원이 탄원서를 읽어보았다는 사실 정도를 공판기일에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가 사실인정이나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법원이 그 내용을 재판의 판단자료로 활용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는다면 피고인은 그 내용에 반박하거나 의견을 밝힐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핵심 내용을 공판정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피고인 측에 의견을 밝힐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공판정에서 탄원서 제출 사실이나 핵심 내용이 확인되면, 법원이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을 포함한 공판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의 성명과 신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재판처럼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실명이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성명을 그대로 말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을 함께 고려하여 사건의 성격에 맞는 호칭을 선택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은 법정녹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녹음시스템 장애, 재판의 현저한 지장, 피해자 등의 사생활이나 신변안전 침해 위험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녹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증언거부권은 원칙적으로 출석의무 자체를 없애는 권리가 아니라 법정에서 일정한 질문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문제와 증언거부권 행사는 구별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신문을 시작한 뒤 특정 질문의 답변으로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증언거부권이 있다면 답변을 거부해야 합니다.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조사된 증거에 관하여 반박하거나 설명하고, 방어권을 위해 필요한 추가 증거를 신청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형사소송법 제293조).
탄원서라는 명칭만으로 당연히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내용에 따라 사실인정이나 형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피고인 측에 알고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녹음물이나 녹취서의 열람·복사와 제공 여부는 해당 자료가 조서의 일부인지, 신청인의 지위와 신청 대상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담당 재판부나 법원 민원창구를 통해 구체적인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증인신문은 질문과 답변만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법정녹음, 위증 경고와 선서, 증언거부권 고지, 증인신문조서 작성이 서로 연결되어 증언의 정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증거조사가 끝난 뒤 피고인에게 의견과 추가 증거신청의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나 피해자의 탄원서 역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알고 다툴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형사공판절차의 핵심은 기록을 남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피고인과 증인에게 법률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설명하고, 재판에 사용되는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각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형사공판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사건의 내용, 증인의 지위, 증거자료의 성격 및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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